2015. 10. 6(화)

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5. 9. 23
의 안 번 호	제375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안 건 명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 경정요인

◦세입부분 : 변동 없음

◦세출부분 : 일반관리비와 용지조성사업비, 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 및 예비비 등을 반영

3. 예산안 규모 : 45,549,867천원(변동 없음)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율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5,549,867	45,549,867	0	0

4. 세입분야 : 변동 없음

5. 세출분야

◦공영개발사업비용에서 일반관리비 중 소송대리대행수수료 2,500만원,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1,000만원 증액되었음

◦자본적지출에서 익산제4일반산업단지 시설보강공사비 9,000만원, 시중은행 차입금 이자상환 3억 160만원 증액되었고, 시중은행 차입금 원금상환 5,000만원, 예비비 3억 7,660만원 감액되었음

[세 출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5,549,867	45,549,867	0	0
사업비용					1,244,158	1,209,158	35,000	2.89
	영업비용				1,244,158	1,209,158	35,000	2.89
			일반관리비		1,244,158	1,209,158	35,000	2.89
				인력운영비	840,235	840,235	0	0
				운영경비	153,531	118,531	35,000	29.53
				경상이전	250,392	250,392	0	0
자본적지출					44,305,709	44,340,709	▵35,000	▵0.08
		재고자산취득			4,697,180	4,305,580	391,600	9.10
		유형자산취득			40,000	40,000	0	0
		비유동부채상환			35,690,000	35,740,000	▵50,000	▵0.14
		기타자본적지출			3,706,086	3,706,086	0	0
		예비비			172,443	549,043	▵376,600	▵68.59

6. 검토의견

○ 세입분야 검토의견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음

○ 세출분야 검토의견

가. 사업지출 세부 검토의견

사업지출 증액분은 사무관리비 35백만원으로서 소송대리대행수수료 25백만원,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10백만원이라 할 수 있음

해당 증액분 사무관리비는 금호산업(주)외 2개사가 제소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익산시의 예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입찰시 코오롱글로벌(주)외 1개사의 입찰 담합에 따른 손실금액 회수를 위해 소송대리인 선임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서 당해 사업비 편성요구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자본지출 세부 검토의견

자본지출 증액분은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내 조경석 설치 시설비 90백만원, 시중은행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부족분 301백만원 등 총 391백만원이라 할 수 있음

증액사유를 보면 먼저 익산 제4산단 내 조경석 설치는 산업단지 내 법면의 토사유출 방지를 통해 단지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입주예정 기업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차입금 이자상환 부족분 편성은 금융기관과의 이자상환 협약에 의거 납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2건에 대한 자본적 지출 증액은 모두 타당하다 할 것임

다만, 차입금 이자상환 증액 원인을 보면 당초 해당부서는 2015년도에 총 300억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겠다고 확약하고 2015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300억원의 조기상환금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차입금 상환이자 또한 301,6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던 것이나 금번 해당 이자금을 편성 요구하는 것은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세입 결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해당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할 것임